신착도서

  • 노동 헌법론 = (The) theory of labor constitutional law

    발행연도 - 2011 / 강희원 저 / 법영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81480
    • ISBN 9788970322780
    • 형태 xvi, 592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 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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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제1편 기초
제1장 노동헌법이란?
제1절 “헌법”이라는 용어
제2절 헌법의 두 측면
Ⅰ. 소재연(所在然, das Sein)으로서 헌법
Ⅱ. 소당연(所當然, das Sollen)으로서 헌법
제3절 노동질서의 기본적 구조로서 노동헌법
제2장 노동헌법의 구조적 결정인자
제1절 서설
제2절 시간횡단적 결정인자: 노동자 지배질서
Ⅰ. 서
Ⅱ. 소유구조
Ⅲ. 경제질서
Ⅳ. 자본주의
Ⅴ. 노동운동
제3절 시간종단적 결정인자: 생산력과 생산관계
Ⅰ. 서
Ⅱ. 사회적 현상으로서 노동
Ⅲ. 사회구성체
Ⅳ. 생활과정
Ⅴ. 생산양식
제3장 자본주의 노동헌법과 국가
제1절 자본주의 노동헌법의 분석
제2절 국가의 형태와 노동헌법
제4장 자본주의 노동헌법과 기업
제1절 서설
제2절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
제3절 공동체로서 현대기업
Ⅰ. 공동사회로서 사업장
Ⅱ. 노사(勞使)공동체로서 기업의 구조
제4절 노동헌법적인 문제로서 한국적 기업집단주의
Ⅰ. 한국에 있어서 기업집단주의
Ⅱ. 기업집단주의의 문제점
Ⅲ. 한국노동자의 태도변화

제2편 노동헌법의 역사적 전개
제1장 기초적 고찰
제2장 전근대의 노동헌법
제1절 전근대인의 노동관
Ⅰ. 고대의 노동관
Ⅱ. 중세의 노동관
제2절 고대 및 중세의 사회경제적 상황
제3절 전근대적 노동헌법: 신분적 예속노동질서
제4절 자본주의의 성립과 근대로의 이행
제3장 근대의 노동헌법
제1절 서설
제2절 근대의 구조적 특징
Ⅰ. 대자(對自)적 관계의 특징
Ⅱ. 대타(對他)적 관계의 특징
Ⅲ. 대자연(對自然)적 관계의 특징
제3절 근대시민사회의 성립
Ⅰ. 근대로서 서유럽
Ⅱ. 시민혁명과 봉건질서의 붕괴
Ⅲ. 근대시민사회란?
제4절 근대사회의 구성원리
Ⅰ. 시민사회의 정치적 구상
Ⅱ. 시민사회의 경제적 구성
Ⅲ. 근대적 노동관의 성립
Ⅳ. 계약과 법의 지배
제4절 근대시민법과 노동헌법
Ⅰ. 근대시민법과 그 경제적 기초
Ⅱ. 근대시민법의 기본적 요소
Ⅲ. 근대시민법과 근대국가의 기능
제4장 현대노동헌법
제1절 서설
Ⅰ. 독점자본주의의 성립과 근대시민법의 변질
Ⅱ. 노동법의 탄생
제2절 독점자본주의와 국가
Ⅰ. 자본주의의 조절자로서 국가
Ⅱ. 현대노동법의 성립
제3절 독점자본주의의 변모: 국제독점자본주의로서의 전환
Ⅰ. 새로운 변화-자본주의의 세계화
Ⅱ. 국제독점자본주의의 예: EU노동헌법
Ⅲ. 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제4절 현대노동헌법의 과제
Ⅰ. 자본주의적 세계화
Ⅱ. 새로운 노동헌법의 구상을 위해

제3편 한국노동헌법
제1장 총설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분과 그 문제
Ⅰ. 서설
Ⅱ. 자유권
Ⅲ. 사회권
Ⅳ.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
Ⅴ.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론에 대한 반성
제2절 기본권의 입체적 파악
Ⅰ. 다양한 관점
Ⅱ. 자본주의의 전개와 기본권
Ⅲ. 위험과 기본권
Ⅳ. 새로운 인권
제3절 기본권과 공공복리
Ⅰ. 문제의 소재
Ⅱ. 공공복리의 이데올로기성
Ⅲ. 현대법과 공공복리
Ⅳ. 공공복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Ⅴ. 결어
제4절 이른바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문제
Ⅰ. 문제의 소재
Ⅱ. 노동기본권의 범위문제-노동에 관한 기본권?
Ⅲ.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기본권
Ⅳ.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개념: 국민의 노동기본권인가?
Ⅴ. 노동자만의 기본권으로 노동기본권?
제5절 한국노동헌법의 기본적 문제의식
Ⅰ. 제헌헌법의 이념과 현재
Ⅱ. 제헌노동헌법과 현행노동헌법
제3장 한국노동헌법의 규범적 내용
제1절 우리 헌법과 노동
Ⅰ. 제헌헌법과 노동
Ⅱ.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과 노동
제2절 이념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Ⅰ. 서
Ⅱ. 인간존엄의 개념
제3절 근로자의 인격권
Ⅰ. 근로자의 인격권의 의의
Ⅱ. 노동관찰 및 감시와 근로자의 인격권
Ⅲ.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Ⅳ.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장
제4절 근로관계와 평등권
Ⅰ. 평등권보장의 의의
Ⅱ. 평등권과 근로관계
Ⅲ. 단결평등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제5절 근로관계와 근로자의 시민적 자유권
Ⅰ. 서설
Ⅱ. 신체의 자유: 신체안전의 권리
Ⅲ.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Ⅳ. 근로자의 사상, 언론 및 표현의 자유
Ⅴ. 집회와 결사의 자유
Ⅵ. 재산권의 보장: 노동단체의 가옥과 자산의 보호
제6절 노동권: 근로의 권리
Ⅰ. 예비적 고찰
Ⅱ. 우리 헌법과 노동권
Ⅲ. 노동권의 내용
Ⅳ. 노동(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현안문제
Ⅴ. 기타의 문제
제7절 노동단체권: 노동3권
Ⅰ. 예비적 고찰
Ⅱ. 노동단체권(노동삼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Ⅲ. 노동단체권의 내부적 상호관계
Ⅳ. 노동단체권의 주체
Ⅴ. 노동단체권의 내용
Ⅵ. 노동단체권의 법적 효과
Ⅶ. 노동단체권의 제한
Ⅷ. 노동단체권침해에 대한 구제
Ⅸ. 여론(餘論)

참고문헌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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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의 법률학  = Aids law 에이즈의 법률학 = Aids law 2013 / 저자: 김민중 / 新論社
노동 헌법론  = (The) theory of labor constitutional law 노동 헌법론 = (The) theory of labor constitutional law 2011 / 강희원 저 /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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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2013 / 저자: 이병준 / 집문당
廣告法學 廣告法學 2001 / 이구현 저 / 법문사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 2016 / 지음:백좌흠 / 경상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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