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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손해배상 실무 : 이론·사례중심. 제2권, 산업급여·구제·손해배상

    발행연도 - 2010 / 김태수 편저 / 진원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85563
    • ISBN 9788963460871
    • 형태 712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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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제1장 소득보장 산정 기초
제1절 소득보장 산정 기준
1. 산재보험의 소득보장
2. 보험급여 산정기초로서 평균임금
3.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
제2절 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조정
1. 평균임금 증감에 의한 조정
2. 고시 기준에 의한 조정
3. 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적용

제2장 소득보장 보험급여
제1절 치료기간 중 소득급여
1. 휴업급여
2. 상병보상연금
제2절 신체장해에 대한 소득급여
1. 장해급여
2. 간병급어
제3절 사망에 대한 소득급여
1. 유족급여
2. 장의비

제3장 지급보장과 권리구제
제1절 보험급여의 보장
1. 보험급여 청구권 보장
2. 보험급여의 기급 보장
3. 보험급여의 적정성 확보장치
제2절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1. 권리구제 일반
2. 심사ㆍ재심사 청구
3. 행정소송

제4장 다른 보상과의 조정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의 원인
2. 손해배상의 청구
3. 손해배상책임보험
제2절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1.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와 조정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조정
3. 사업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재해근로자 보호입법과의 관계
2.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
3. 다른 사회정책과의 관계

부 록
■ 부록 1 산재보상 관련 고시금액과 심사청구서 작성예시
1. 산재보상관련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2. 심사청구서 작성예시
■ 부록 2 손해배상의 산정
1. 중간이자 공제계수
2. 업무상 재해에 해대한 과실비율 인정사례
3. 위자료산정 기준
4. 손해배상액 산정 예
5. 합의서 작성방법 및 예시
■ 부록 3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발췌
■ 부록 4 산재보험급여 청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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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 실무  : 이론·사례중심. 제2권, 산업급여·구제·손해배상 산재 손해배상 실무 : 이론·사례중심. 제2권, 산업급여·구제·손해배상 2010 / 김태수 편저 /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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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는) 민법이야기  (묻고 답하는) 민법이야기 2024 / 지음: 손종학 / 박영사
저작권 수호천사 저작권 수호천사 2023 / 지음: 송아주; 그림: 김래현 / 스푼북
공공 입찰·계약제도 해설  :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법규해설서  공공 입찰·계약제도 해설 :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법규해설서 2024 / 지음: 양창호 / 삼일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죄 2025 / 지은이: 존 위티 주니어 ; 옮김: 정두메 / 한길사
발명과 특허 쫌 아는 10대: 나도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까? 발명과 특허 쫌 아는 10대: 나도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까? 2023 / 지음: 김상준, 그림: 신병근 / 풀빛
민법 계약법: 판례 및 핵심이론: 2025년 시험대비 행정사 2차 민법 계약법: 판례 및 핵심이론: 2025년 시험대비 행정사 2차 2025 / 편저: 이동건 / Epasskorea(이패스코리아)
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2024 / 지음: 김관기 / 베네딕션
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 임대차法을 압도적으로 재미있게 한 방에 해결하는 맞춤 솔루션!  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 임대차法을 압도적으로 재미있게 한 방에 해결하는 맞춤 솔루션! 2024 / 지음: 최병우 / 매일경제신문사 :
민법총칙: 이론·사례·판례 민법총칙: 이론·사례·판례 2021 / 김준호 지음 /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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