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동양학술총서. 우리 헌법의 역사성과 근대성의 기원을 함께 탐구하는 흥미로운 연구서이다. 법학·정치학·역사학을 종합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대한국국제]: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사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I: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경쟁 5. 소결: 제도와 인격의 경쟁
제6장 건국헌법 제정(1948) II: 제헌국회의 정부형태 논의 1. 서론 2. 헌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와 정부 구성원칙에 관한 논쟁 3.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해석 4. 헌법 심의과정과 이승만 5. 소결: 건국헌법 제정과정의 특징
제7장 북한헌법 제정과 남북한 헌법안 비교 1. 서론 2.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민주주의 구성원리로서 일원적 ‘대표’와 ‘다양성’의 대립 3. 남북한 헌법안 비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길 4. 소결: 역사와 정치의 역설?‘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체제전환'과 국가2004 / 신우철 [저] / 영남대학교 출판부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2000 / 장명봉 저 / 국민대출판부
이슬람의 금기 샤리아로 풀다2016 / 지음: 임병필 / 모시는사람들
미국헌법의 이해 = Understanding the American constitution2014 / 안경환 저 ; 영미헌법연구회, 강건우, 고일광, 김도균, 김영진, 김장한, 김재원, 김종철, 박종현, 이동민, 이상경, 이연갑, 이우영, 이화, 조국, 최정인, 한상훈 해제 / 박영사
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의 해석 방법2016 / 지음: 스티븐 브라이어 ; 옮김: 이국운, 장철준 / 사회평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2020 / 지음: 김도균 / 아카넷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2012 / 박영규, 류여해 지음 / 꿈결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2012 / 서희경 지음 / 창비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2021 / 지음: 이득진 / GIST Press:
통일법의 이해2014 / 지음: 이효원 / 박영사
헌법 사용 설명서 :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2012 / 조유진 지음 / 이학사
헌법개정 : 개헌의 이론과 현실2017 / 지음: 김해원 / 한티재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2015 / 지음: 신기남 / 나무와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