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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
통일법의 이해
발행연도 - 2014 / 지음: 이효원 / 박영사-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51064
- ISBN 9791130325941
- 형태 359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국방/군사/통일 > 북한/통일론
내 책장 담기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제1장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1. 통일법의 개념
2. 통일법의 이념
3. 통일법의 기본원리
4. 통일법의 영역과 범위
제2장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통일법 연구의 필요성
2. 통일법 연구의 현황
3. 통일법 연구의 활성화와 과제
제3장 남북관계의 법적 의미
1. 한반도의 분단
2. 남북한 헌법의 변화
3. 통일의 헌법적 의미
제4장 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
1. 남북한특수관계론
2.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제5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의미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4.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2. 북한주민의 헌법적 지위
3. 북한을 이탈한 북한주민의 지위
제7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과 헌법적 권리
2. 북한헌법상 기본권 보장
3. 남한헌법상 기본권 보장
4. 북한인권법의 제정 방향
제8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1.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2.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주요 내용
3. 남한의 법률과의 관계
4. 북한의 법률과의 관계
제9장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1. 개성공단에서의 행정법 사항
2. 북한 행정법의 원칙적 적용
3. 남한 행정법의 적용 가능성
4. 남한의 행정형벌 부과 여부
제10장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1. 법질서 확보의 필요성
2.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3. 법질서유지의 주체와 입법형식
4. 법질서유지의 법제도화
5.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보완
제11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1.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적 지위
2. DMZ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3.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제화
4.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적 장애의 제거
5.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적 인프라의 구축
색인
1. 통일법의 개념
2. 통일법의 이념
3. 통일법의 기본원리
4. 통일법의 영역과 범위
제2장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통일법 연구의 필요성
2. 통일법 연구의 현황
3. 통일법 연구의 활성화와 과제
제3장 남북관계의 법적 의미
1. 한반도의 분단
2. 남북한 헌법의 변화
3. 통일의 헌법적 의미
제4장 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
1. 남북한특수관계론
2.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제5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의미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4.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2. 북한주민의 헌법적 지위
3. 북한을 이탈한 북한주민의 지위
제7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과 헌법적 권리
2. 북한헌법상 기본권 보장
3. 남한헌법상 기본권 보장
4. 북한인권법의 제정 방향
제8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1.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2.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주요 내용
3. 남한의 법률과의 관계
4. 북한의 법률과의 관계
제9장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1. 개성공단에서의 행정법 사항
2. 북한 행정법의 원칙적 적용
3. 남한 행정법의 적용 가능성
4. 남한의 행정형벌 부과 여부
제10장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1. 법질서 확보의 필요성
2.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3. 법질서유지의 주체와 입법형식
4. 법질서유지의 법제도화
5.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보완
제11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1.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적 지위
2. DMZ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3.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제화
4.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적 장애의 제거
5.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적 인프라의 구축
색인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2000 / 장명봉 저 / 국민대출판부
이슬람의 금기 샤리아로 풀다
2016 / 지음: 임병필 / 모시는사람들
미국헌법의 이해 = Understanding the American constitution
2014 / 안경환 저 ; 영미헌법연구회, 강건우, 고일광, 김도균, 김영진, 김장한, 김재원, 김종철, 박종현, 이동민, 이상경, 이연갑, 이우영, 이화, 조국, 최정인, 한상훈 해제 / 박영사
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의 해석 방법
2016 / 지음: 스티븐 브라이어 ; 옮김: 이국운, 장철준 / 사회평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2020 / 지음: 김도균 / 아카넷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2012 / 박영규, 류여해 지음 / 꿈결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2021 / 지음: 이득진 / GIST Press:
통일법의 이해
2014 / 지음: 이효원 / 박영사
헌법 사용 설명서 :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2012 / 조유진 지음 / 이학사
헌법개정 : 개헌의 이론과 현실
2017 / 지음: 김해원 / 한티재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2015 / 지음: 신기남 / 나무와숲
차이, 차별, 처벌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
2021 / 지음: 이민규 / RHK(알에이치코리아)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2004 / 임지봉 저 / 철학과현실사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2012 / 박이석 편저 / 祥元社
인도 헌법의 형성사 = Formation history of india's constitution
2014 / 강경선 지음 / 에피스테메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