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제에너지자원― 법과 정책
제1장 세계의 에너지자원
1. 에너지자원의 현황
2. 화석연료
가. 원유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나. 천연가스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다. 석탄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3. 대체에너지의 필요성
제2장 한국의 에너지자원
1. 수요와 공급
2. 정책목표의 설정과 집행수단
가. 석유정책
나. 석유정책의 집행수단
다. 천연가스정책
라. 천연가스정책의 집행수단
3. 자금의 조달
가. 국가의 자금
나. 시장의 자금
다. 공시/회계기준의 정립
제3장 에너지자원보유국과 투자국
1. 국가주권이 미치는 범위
2. 국가주권의 범위에 관한 분쟁과 해결책
가. 조약/판결
나. 광구단일화(Unitization)
다. 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Zone)
3. 국가주권의 행사
가. 소유권 귀속
나. 국영석유회사(NOC) 설립
다. 탐사개발권 부여
라.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마. 탐사개발자금의 조달

제2편 국제에너지자원― 탐사개발생산
제4장 에너지자원 개발계약유형
1. 역사적 배경
2. 양허계약
3. 생산분배계약
4. 위험용역계약
5. 참여계약
6. 주요공통계약조항
가. 국내자원사용의무조항
나. 탐사정보이전 및 비밀유지조항
다. 안정화조항
라. 불가항력 조항
7. 투자결정
가. 재무구조
나. 정치적 위험
제5장 공동입찰․운영계약
1. 투자의 분산과 표준계약서의 개발
2. 탐사이전단계: 공동입찰계약
3. 탐사개발권 M&A 거래
4. 공동운영계약(Joint Operation Agreement, JOA)
가. 운영자의 권리의무
나. 비운영자의 권리의무
다. 공동운영계약당사자간 우선매수청구권
제6장 운영자와 지질조사, 시추 등 용역계약자
1. 표준계약서의 개발
2. 대가지급유형
3. 위험의 배분수단
가. 면책조항
나. 보험

제3편 국제에너지자원― 시장
제7장 원유거래시장
1. 연혁 및 구조
2. 원유판매권계약의 일반적 조항
3. 장기공급계약
4. 현물시장에서의 카고화물계약
5. 선물계약과 옵션, 스왑 등의 에너지관련 파생상품 출현
6. 구상무역
제8장 천연가스거래시장
1. 천연가스의 수요와 공급
2. 천연가스의 생산과 이동
가. 탐사생산계약상 가스
나. 파이프라인
3. 액화천연가스(LNG)
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요와 공급
나. 프로젝트구조
다. LNG 판매계약

제4편 국제에너지자원― 분쟁
제9장 외국인투자와 정치경제적 위험
1. 국유화의 법적 근거
2. 국유화에 대한 보상
3. 다툼을 대비한 조치
가. 국가간 조약
나. 당사자간 계약조항
다. 보험
4. 민영화조치
제10장 분쟁해결의 방법
1. 원고 적격
2. 외국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특수성
가. 주권면책이론
나. 정치문제이론
다.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3. 소송 대 중재
가. 장단점
나. 중재의 합의
다. 외국판결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11장 분쟁해결의 준거법
1. 국내법 체계
가. 영미법 체계
나. 대륙법체계
다. 이슬람법체계
2. 준거법의 합의
3. 구체적 분쟁사례

제5편 국제에너지자원― 미래
제12장 새로운 법의 형성
1. 원주민과 개발
가. 원주민의 권리
나. 사회영향평가-World Bank OD 4.2와 계약서 조항
2. 인권법과 에너지개발
가. Alien Tort Claims Act
나. 미국무성의 행동강령, World Bank EIR과 UN 보고서
3. 부패방지와 에너지개발
4. 기후변화와 에너지개발

국내판례목록
외국판례/중재판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