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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발행연도 - 2011 / 정인섭 ; 황필규 [공] 엮음 / 경인문화사- 도서관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0981
- ISBN 9788949907727
- 형태 420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사회학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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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 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 / 차규근
Ⅰ. 난민 현황
Ⅱ. 난민인정 심사기준 및 절차
Ⅲ. 난민 제도 개선상황
Ⅳ. 난민 지원 정책
Ⅴ. 향후 과제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 / 정인섭
Ⅰ. 서
Ⅱ.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전의 경험
Ⅲ. 난민지위협약의 가입 이후의 난민수용
Ⅳ.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
Ⅴ. 결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 황필규
Ⅰ. 들어가며: 한국 난민의 상황과 그에 관한 논의
Ⅱ.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의미
Ⅲ.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
Ⅳ.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에 대한 한국 법원의 태도
Ⅴ. 나오며
난민지위협상 박해의 의미 / 주진열
Ⅰ. 서
Ⅱ. 난민지위협약 및 난민지위성정서상의 ‘난민’과 ‘박해’
Ⅲ. 조약 해석기준에 따른 ‘박해’의 의미
Ⅳ. 나르씨쓰 판결에 나타난 ‘박해’의 의미
Ⅴ. 맺는 말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 / 조정현
Ⅰ. 서론: 협약난민의 정의 및 박해의 이유
Ⅱ. 인종
Ⅲ. 종교
Ⅳ. 국적
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Ⅵ. 정치적 의견
Ⅶ. 해석상 유의점
Ⅷ. 결론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 / 김성수
Ⅰ. 머리말
Ⅱ. 난민협약의 성립 및 난민보호의 확대
Ⅲ. 협약상 난민의 요건
Ⅳ. 난민인정의 법률적 성격과 효과
Ⅴ. 난민인정의 절차 및 심사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Ⅵ. 마치며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 황필규
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난민의 개념 및 그 적용
Ⅱ.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유 및 판례의 태도
Ⅲ. 판례의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의 인정기준” 의 문제점
Ⅳ. 출신국의 객관적인 상황
Ⅴ.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요받은 혹은 강요받고 있는 사실의 의미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 / 오승진
Ⅰ. 서론
Ⅱ. 냉전의 종식과 국가들의 태도변화
Ⅲ. 안전한 국가 및 발생지에서의 보호개념
Ⅳ. 난민에 대한 보호범위의 확대와 난민법의 과제
Ⅴ. 결론
제5부 관련자로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 / 차규근
Ⅰ. 난민 현황
Ⅱ. 난민인정 심사기준 및 절차
Ⅲ. 난민 제도 개선상황
Ⅳ. 난민 지원 정책
Ⅴ. 향후 과제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 / 정인섭
Ⅰ. 서
Ⅱ.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전의 경험
Ⅲ. 난민지위협약의 가입 이후의 난민수용
Ⅳ.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
Ⅴ. 결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 황필규
Ⅰ. 들어가며: 한국 난민의 상황과 그에 관한 논의
Ⅱ.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의미
Ⅲ.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
Ⅳ.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에 대한 한국 법원의 태도
Ⅴ. 나오며
난민지위협상 박해의 의미 / 주진열
Ⅰ. 서
Ⅱ. 난민지위협약 및 난민지위성정서상의 ‘난민’과 ‘박해’
Ⅲ. 조약 해석기준에 따른 ‘박해’의 의미
Ⅳ. 나르씨쓰 판결에 나타난 ‘박해’의 의미
Ⅴ. 맺는 말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 / 조정현
Ⅰ. 서론: 협약난민의 정의 및 박해의 이유
Ⅱ. 인종
Ⅲ. 종교
Ⅳ. 국적
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Ⅵ. 정치적 의견
Ⅶ. 해석상 유의점
Ⅷ. 결론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 / 김성수
Ⅰ. 머리말
Ⅱ. 난민협약의 성립 및 난민보호의 확대
Ⅲ. 협약상 난민의 요건
Ⅳ. 난민인정의 법률적 성격과 효과
Ⅴ. 난민인정의 절차 및 심사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Ⅵ. 마치며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 황필규
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난민의 개념 및 그 적용
Ⅱ.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유 및 판례의 태도
Ⅲ. 판례의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의 인정기준” 의 문제점
Ⅳ. 출신국의 객관적인 상황
Ⅴ.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요받은 혹은 강요받고 있는 사실의 의미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 / 오승진
Ⅰ. 서론
Ⅱ. 냉전의 종식과 국가들의 태도변화
Ⅲ. 안전한 국가 및 발생지에서의 보호개념
Ⅳ. 난민에 대한 보호범위의 확대와 난민법의 과제
Ⅴ. 결론
제5부 관련자로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라티노와 아메리카 : 라티노,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
2013 / 임상래 지음 / 이담북스
아줌마는 미국보다 강하다 : 순진녀, 좌충우돌·용감무쌍 미국 이민 성공기
2013 / 정숙자 지음 / 생각나눔
인조이 삼바 라이프 :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브라질 생활 가이드북
2019 / 지음: 강민주, 김영수 [공] / 북랩
탈식민주의의 안과 밖
2013 / 변광배 ; 신규섭 ; 이명희 외 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국제난민 이야기 : 동유럽 난민을 중심으로
2012 / 김철민 지음 / 살림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 이호택 조명숙 부부의 한국의 난민 이야기
2010 / 이호택 지음 / 창비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 If you could see what I have seen: 정우성이 만난 난민 이야기
2019 / 정우성 지음 / 원더박스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2011 / 정인섭 ; 황필규 [공] 엮음 / 경인문화사
조난자들 :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2018 / 지음: 주승현 / 생각의힘
내 이름은 욤비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2013 / 욤비 토나 ; 박진숙 [공] 지음 / 이후
또 하나의 미래, 힐빙시대의 도래
2013 / 엮은이: 국제힐빙학회 / BG북갤러리
지역 정치생태학 : 환경-개발의 비판적 검토와 공동체 대안 = Regional political ecology : critiques and alternatives to the environment-development nexus
2016 / 권상철 지음 / 푸른길
문명과 식량 : 인류는 자연환경의 위기에 맞서 어떻게 번성하는가
2018 / 지은이: 루스 디프리스 ; 옮긴이: 정서진 / 눌와
엔트로피
2015 / 지음: 제레미 리프킨 ; 옮김: 이창희 / 세종연구원
에코페미니즘
2020 /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지음; 손덕수, 이난아 옮김 / 창비
내 이름은 욤비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2013 / 지음: 욤비 토나, 박진숙 / 이후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uman rights, refugees and migration issues :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UNHCR·IOM
2015 / 박흥순 ; 서창록 ; 박재영 ; 이신화 ;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름
국제난민 이야기 : 동유럽 난민을 중심으로
2012 / 김철민 지음 / 살림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 이호택 조명숙 부부의 한국의 난민 이야기
2010 / 이호택 지음 / 창비
인권을 외치다 :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
2009 / 류은숙 지음 / 푸른숲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2022 / 지음: 마셜 맥루언 ; 옮김: 김성기 , 이한우 / 민음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23 /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공] 지음 ; 최완규 옮김 ; 장경덕 감수 / 시공사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