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 문제는 블랙오션이다
블루오션? 레드오션? No, 블랙오션 전략!
블랙오션 전략의 원조는 허생전
블랙오션의 배경은 정경유착
뿌리 깊은 설탕 담합의 역사
정부와 재벌의 이권경제 메커니즘
설탕 담합의 현장에서 일한 경험
애국심 호소해 성장한 이권경제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일곱 개 회사의 밀가루 담합
네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담합한 MSG
정유업계의 수입업체 죽이기
재벌들의 치밀한 관료 포획
완제품 시장에도 적용되는 담합

2 이권경제의 폐해
이권집단은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담합 피해액이 1년에 55조 원
올슨의 집단행동이론
부조리한 이권 평형 모델
이권집단은 국가를 쇠망케 한다
부조리한 이권 평형을 넘어서려면?

3 이권경제, 경쟁경제, 혁신경제, 공공경제
혁신경제에 기반을 둔 애플의 초과이윤
‘경제적 해자’를 추구하는 재벌
재벌들의 블랙오션 전략이 일자리 줄인다?
우리나라 근로자 60%가 경쟁경제 종사
요금제가 복잡하면 이권경제를 의심하라!
전 국민이 이권을 향해 질주하는 대한민국
박근혜의 창조경제, 박창기의 혁신경제
혁신경제를 키워야 선진국 된다
공공경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외국자본의 이권경제 약탈 현상
공공경제를 이권경제화하려는 재벌들
경쟁경제는 줄이고, 이권경제는 없애고, 혁신경제는 늘리고, 공공경제는 관리해야!

4 법모시순(法矛市盾)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
재벌들을 비호하던 전속고발권 완화
독과점과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
시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시장 개방을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반시장적인 정치권
법과 시장을 강조하는 진보가 필요하다

5 5G+i 모델
G1+G2+G3=최소승리연합
다시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투쟁
1vs. 99인가 10 vs. 90인가
과잉 대변되는 G3
민주진보 세력도 이권집단이다

6 재벌 봉건 체제
한국 경제를 쥐고 있는 재벌들
담합의 기술
재벌 봉건 구조의 대한민국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삼성에 좋은 것은 모두 막아야 한다?
재벌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혁신경제를 막는 재벌

7 혁신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담합 문제를 의제화하려면?
망중립성 문제가 진짜 진보 의제
PC 통신이 망하고 인터넷이 뜨는 과정
이권경제를 타파해야 혁신경제가 산다
아이리버가 망하고 아이팟이 뜬 사연
싸이월드와 정부의 정책
참여정부의 유산을 재조명하자
내수보다 수출로 혁신경제를
수입 규제 철폐하고 담합 근절해야
재벌의 불법 행위를 법대로 처벌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라
최저임금 올리고 실업 급여 높여야
경력직 활성화돼야 능력에 따른 보상 가능
과보호받는 중소기업도 이권집단
히든 챔피언이 부족한 한국 경제
은행 산업의 시장 친화 정책

8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한국에서 벤처캐피털이 어려운 이유
비전2030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
비전2030 공청회의 해프닝
내가 경험한 좀비 기업
벤처 생태계 망쳐버린 이명박 정부
중소기업 늘려라? No! 대기업을 더 만들어라!
비재벌 대기업을 키워야 좋은 일자리 생긴다
온실 속에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실천 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
기업도 정규직 더 선호한다. 다만…
사랑의 매도 재벌만 맞았다?
골목 상권과 자영업

9 신자유주의 폐해론을 버려라
중상주의적 특권을 해체한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애덤 스미스를 계승? No!
양극화에 기름 부은 신자유주의
한국의 보수는 귀신 잡는 해병?
한국의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탓? No!
복지 늘린 김대중, 노무현이 신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는 척결 대상이 아니다
프랑스혁명 직전과 비슷한 한국
‘우리식 신자유주의’ 도입한 보수
담합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선진국 보수
납품 단가 후려치기도 독과점이 원인
독과점 혁파로 공정 경쟁 질서 세워야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10 정치권의 이권집단 486
이헌재의 신(新) 40대 기수론
정치권의 486이 문제다
87학번 이전 세대는 변화되어야
포스트486 기수론이 필요하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권 486
이권집단에게 놀아난 486
공부도 안 하고 기업 활동도 안 해본 486
정치권의 이권집단이 된 486
486에 가로막힌 진보의 충원 구조
정치로 먹고사는 486들
쿨하게 떠날 수 있는 새누리당
충원 구조로서의 김대중, 김영삼
미래 가치가 아닌 486에 포획된 안철수

11 공공경제의 문제들과 복지국가
규제 당국이 아닌 복지 공무원 많아야
스위스의 ‘낮은 세금 높은 복지’
복지국가와 노동유연성
공기업의 민영화
부동산거래세가 호화 청사 원인
‘공정 시장’을 중요시하는 제4 세력이 필요하다

12 이권의 천적, 직접민주제
80%가 못 사는 이유
스웨덴이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스웨덴과 포괄적 이익집단
스위스의 직접민주제도 세 가지
검증 투표로 이권집단을 위한 법을 억제
스위스의 비밀 금고
국민 발안으로 빈부 격차 문제 해결
직접민주제도 전도사 브루스 카우프만
적은 세금으로 높은 복지가 가능한 이유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인터넷 투표의 부작용은?
정치 참여 안 해? 기회 준 적 없어!
크고 복잡한 나라일수록 직접민주제 필요
한국에서 직접민주제가 안 되는 이유
해적당의 약진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