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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발행연도 - 2013 / 정갑용 지음 / 경인문화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2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31211
- ISBN 9788949909523
- 형태 297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역사 > 아시아 > 한국
- 카테고리분류 역사/문화 > 주제별 역사 >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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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독도에 관한 연구성과물을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섬들의 사례를 조사한 후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섬의 개념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2. ‘법적 섬’과 ‘바위섬’의 법적 기준
제2절 섬에 관한 국제사례
1. 오끼노도리시마/미나미도리시마
2. 조어도
3.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西沙群島)
4.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5. 영국의 Rockall 섬
6. 얀 메이엔(Jan Mayen) 섬
7. 에비스(Aves Island) 섬
제3절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제2장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제도
제1절 국제분쟁해결제도
1. 국제분쟁의 개념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3. 국제재판제도
제2절 국제재판소의 종류
1. 국제중재재판소
2. 국제사법재판소
3. 유엔해양법의 분쟁해결제도
제3절 독도문제와 국제재판
1. 조정에 의한 해결
2. 제소합의
3. ICJ 선택선언
4. 혼합재판(Mixed Case)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판 권고

제3장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제1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성립
1. 협정체결의 필연성 ; 신국제어업질서(NIFO)의 등장
2.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제2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2.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3. ‘권고’와 ‘결정’
4. 신한일어업협정과 배제조항
5.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논의
제3절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
1.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2.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
3. 1951년 영불 망끼에 및 에그레오 諸島 사건
제4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2.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3. 배제조항의 법적 의미
4. 어업협정의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

제4장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
제1절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
1. 국가와 국가영토
2. 영토취득이론
3. 역사적 권원의 입증
제2절 독도문제와 선점이론
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
2. ‘선점’과 국가영역의 취득
3.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비판
제3절 독도문제와 Critical Date
1. Critical Date의 법개념
2. Critical Date에 관한 국제판례
5.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제4절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1. Uti Possidetis원칙의 법개념
2. Uti Possidetis원칙에 관한 국제판례
3.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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