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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발행연도 - 2013 / 이창수 지음 / 경인문화사-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29410
- ISBN 9788949909578
- 형태 xviii, 312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외교정책/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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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발간사
서문
요약
약어목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 내용 및 방법
제2장 교토 메카니즘과 배출권거래제
제1절 교토의정서와 교토 메카니즘
제2절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
2. 배출권거래제의 유형
제3절 탄소시장의 구조 및 동향
제4절 소결
제3장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의 이론적 근거 및 새로운 설계기준
제1절 포스트 교토체제의 의의 및 협상동향
제2절 연계의 의의 및 형태
제3절 연계의 이론적 배경
1. 연계의 필요성
2. 연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제4절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의 중요성 및 의미
제5절 연계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설계기준
1. 연계 설계기준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설계기준
3. 법정 연계요건 분석
4. 성공적 연계요건 분석
5.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 운영으로부터 도출되는 설계기준
6.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를 위한 새로운 설계기준
제6절 소결
제4장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실시 및 연계동향
제1절 현존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1. 개요
2. 국가별 현황
제2절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동향
1. EU와 오세아니아의 연계
2. EU와 미국의 연계
3. 아시아권의 연계
제3절 소결
제5장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연계를 위한 기초요건 :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법체제 구축
1. MRV의 법적 의미 및 중요성
2. 주요국의 MRV 법제도
3.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를 위한 MRV 법체제 구축
4. 한국에서의 쟁점 및 시사점
5. 소결
제3절 연계를 위한 일반요건
1. 연계를 위한 일치요건의 조화
2.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비일치 요건의 조화
3. 소결
제4절 연계를 위한 특수요건
1. 기본방향
2. 연계와 경쟁력의 조화
3. 거래제와 탄소세의 연계
4. 분배문제에 대한 고려 및 단계적 연계추진
5. 국제지원 메카니즘 구축
6. 소결
제6장 결론
주요 용어해설
참고문헌
Abstract
한글색인
서문
요약
약어목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 내용 및 방법
제2장 교토 메카니즘과 배출권거래제
제1절 교토의정서와 교토 메카니즘
제2절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
2. 배출권거래제의 유형
제3절 탄소시장의 구조 및 동향
제4절 소결
제3장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의 이론적 근거 및 새로운 설계기준
제1절 포스트 교토체제의 의의 및 협상동향
제2절 연계의 의의 및 형태
제3절 연계의 이론적 배경
1. 연계의 필요성
2. 연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제4절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의 중요성 및 의미
제5절 연계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설계기준
1. 연계 설계기준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설계기준
3. 법정 연계요건 분석
4. 성공적 연계요건 분석
5.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 운영으로부터 도출되는 설계기준
6.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를 위한 새로운 설계기준
제6절 소결
제4장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실시 및 연계동향
제1절 현존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1. 개요
2. 국가별 현황
제2절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동향
1. EU와 오세아니아의 연계
2. EU와 미국의 연계
3. 아시아권의 연계
제3절 소결
제5장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연계를 위한 기초요건 :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법체제 구축
1. MRV의 법적 의미 및 중요성
2. 주요국의 MRV 법제도
3.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를 위한 MRV 법체제 구축
4. 한국에서의 쟁점 및 시사점
5. 소결
제3절 연계를 위한 일반요건
1. 연계를 위한 일치요건의 조화
2.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비일치 요건의 조화
3. 소결
제4절 연계를 위한 특수요건
1. 기본방향
2. 연계와 경쟁력의 조화
3. 거래제와 탄소세의 연계
4. 분배문제에 대한 고려 및 단계적 연계추진
5. 국제지원 메카니즘 구축
6. 소결
제6장 결론
주요 용어해설
참고문헌
Abstract
한글색인
(조약으로 보는)유럽통합사 = European union
2016 / 저: 통합유럽연구회 / 높이깊이
강제력과 국제조약
1998 / 한영구저 / 오름
이종욱 평전 : WHO 사무총장, 백신의 황제
2013 / 데스몬드 에버리 지음 ; 이한중 옮김 ; 최원식 감수 / 나무와숲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지속 가능한 평화의 구축을 위하여
2012 / 존 폴 레더라크 지음 ; 김동진 옮김 / 후마니타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 지은이: 남효순, 석광현, 이근관, 이동진, 천경훈 / 박영사
國際經濟法論 : WTO와 신국제통상질서
1997 / 李英峻 著 / 法文社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2000 / 반다나 시바 지음 ; 한재각 외 옮김 / 당대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013 / 이창수 지음 / 경인문화사
국제통상법 기본자료집 : WTO협정문 및 관련 법규
2003 / 최원목 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체제전환'과 국가
2004 / 신우철 [저] / 영남대학교 출판부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2000 / 장명봉 저 / 국민대출판부
이슬람의 금기 샤리아로 풀다
2016 / 지음: 임병필 / 모시는사람들
미국헌법의 이해 = Understanding the American constitution
2014 / 안경환 저 ; 영미헌법연구회, 강건우, 고일광, 김도균, 김영진, 김장한, 김재원, 김종철, 박종현, 이동민, 이상경, 이연갑, 이우영, 이화, 조국, 최정인, 한상훈 해제 / 박영사
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의 해석 방법
2016 / 지음: 스티븐 브라이어 ; 옮김: 이국운, 장철준 / 사회평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2020 / 지음: 김도균 / 아카넷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와 국제법
2021 / 정인섭 지음 / 일조각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