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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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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발행연도 - 2013 / 정갑용 지음 / 경인문화사- 도서관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5979
- ISBN 9788949909523
- 형태 297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역사/문화 > 주제별 역사 >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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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지금까지의 독도에 관한 연구성과물을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섬들의 사례를 조사한 후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섬의 개념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2. ‘법적 섬’과 ‘바위섬’의 법적 기준
제2절 섬에 관한 국제사례
1. 오끼노도리시마/미나미도리시마
2. 조어도
3.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西沙群島)
4.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5. 영국의 Rockall 섬
6. 얀 메이엔(Jan Mayen) 섬
7. 에비스(Aves Island) 섬
제3절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제2장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제도
제1절 국제분쟁해결제도
1. 국제분쟁의 개념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3. 국제재판제도
제2절 국제재판소의 종류
1. 국제중재재판소
2. 국제사법재판소
3. 유엔해양법의 분쟁해결제도
제3절 독도문제와 국제재판
1. 조정에 의한 해결
2. 제소합의
3. ICJ 선택선언
4. 혼합재판(Mixed Case)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판 권고
제3장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제1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성립
1. 협정체결의 필연성 ; 신국제어업질서(NIFO)의 등장
2.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제2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2.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3. ‘권고’와 ‘결정’
4. 신한일어업협정과 배제조항
5.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논의
제3절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
1.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2.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
3. 1951년 영불 망끼에 및 에그레오 諸島 사건
제4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2.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3. 배제조항의 법적 의미
4. 어업협정의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
제4장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
제1절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
1. 국가와 국가영토
2. 영토취득이론
3. 역사적 권원의 입증
제2절 독도문제와 선점이론
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
2. ‘선점’과 국가영역의 취득
3.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비판
제3절 독도문제와 Critical Date
1. Critical Date의 법개념
2. Critical Date에 관한 국제판례
5.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제4절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1. Uti Possidetis원칙의 법개념
2. Uti Possidetis원칙에 관한 국제판례
3.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섬의 개념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2. ‘법적 섬’과 ‘바위섬’의 법적 기준
제2절 섬에 관한 국제사례
1. 오끼노도리시마/미나미도리시마
2. 조어도
3.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西沙群島)
4.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5. 영국의 Rockall 섬
6. 얀 메이엔(Jan Mayen) 섬
7. 에비스(Aves Island) 섬
제3절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제2장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제도
제1절 국제분쟁해결제도
1. 국제분쟁의 개념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3. 국제재판제도
제2절 국제재판소의 종류
1. 국제중재재판소
2. 국제사법재판소
3. 유엔해양법의 분쟁해결제도
제3절 독도문제와 국제재판
1. 조정에 의한 해결
2. 제소합의
3. ICJ 선택선언
4. 혼합재판(Mixed Case)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판 권고
제3장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제1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성립
1. 협정체결의 필연성 ; 신국제어업질서(NIFO)의 등장
2.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제2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2.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3. ‘권고’와 ‘결정’
4. 신한일어업협정과 배제조항
5.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논의
제3절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
1.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2.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
3. 1951년 영불 망끼에 및 에그레오 諸島 사건
제4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2.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3. 배제조항의 법적 의미
4. 어업협정의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
제4장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
제1절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
1. 국가와 국가영토
2. 영토취득이론
3. 역사적 권원의 입증
제2절 독도문제와 선점이론
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
2. ‘선점’과 국가영역의 취득
3.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비판
제3절 독도문제와 Critical Date
1. Critical Date의 법개념
2. Critical Date에 관한 국제판례
5.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제4절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1. Uti Possidetis원칙의 법개념
2. Uti Possidetis원칙에 관한 국제판례
3.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 독도와 바다, 주권과 인권, 그리고 전쟁에 대한 약간은 불편한 진실
2013 / 홍중기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국제법의 역사
2013 / 아르투어 누스바움 지음 ; 김영석 옮김 / 한길사
조약의 국가승계
2012 / 이순천 지음 / 열린책들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ternational judicial settlement
2012 / 김명기 지음 / 한국학술정보
일본외무성 다케시마 문제의 개요비판 : 다케시마 10포인트의 비판
2010 / 김명기 ; 이동원 [공] 지음 / 책과사람들(법서출판사)
독도특수연구
2011 / 엄정일 지음 / 책과사람들(법서출판사)
독도 영유권 분쟁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1 / 이진호 지음 / 한국학술정보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2013 / 정갑용 지음 / 경인문화사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2013 / 최서면 ; 공로명 ; 박준우 [공] 지음 / 제이앤씨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 미국과 일본의 영토팽창론을 경계하다
2014 / 최장근 저 / 제이앤씨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2011 / 한국해로연구회 엮음 / 오름
국제법 기본조약집
2011 / 박덕영 편저 / 박영사
UN에 취업하기
2022 / 지음: 김의환 / 디프넷
유엔과 국제기구
2007 / 박재영 지음 / 법문사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uman rights, refugees and migration issues :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UNHCR·IOM
2015 / 공저자: 박흥순, 서창록, 박재영, 이신화 ;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름
독도, 1500년의 역사
2016 / 지음: 호사카 유지, 사진: 이병호 / 교보문고
멋진 세상을 만든 수학 : 수학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2011 / 이광연 지음 / 문학동네
(독도=죽도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2013 / 다케우치 다케시 저 ; 송휘영, 김수희 역 / 선인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 자원, 불평등, 그리고 개혁
2011 / 김기현 ; 권기수 [공]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대만, 어디에 있는가
2011 / 허영섭 지음 / 채륜
(일본 학자가 보는) 독도의 역사학적 연원
2013 / 송휘영 엮음 / 지성인
하치에몽과 죽도도해금지령 : 이마즈야 하치에몽의 죽도사건과 근세해운
2016 / 지음: 모리스 가즈오 ; 옮김: 김수희 / 지성인
노태우 회고록. 하:, 전환기의 대전략
2011 / 노태우 지음 / 조선뉴스프레스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
2013 / 원봉 지음 / 행복에너지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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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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