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제1장
진보적 성장: 대안의 모색•9





제 2장
경제성장과 한국의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는 왜 시대의 화두였나? • 19

2. 경제성장, 산업정책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 24
경제성장과 산업정책_25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힘과 지속시키는 힘_27/ 경제민주주의 _29/ 기업내 민주주의_30 작업장 민주주의_32

3.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 : 비판적 평가• 35
경제민주화 반대 입장 ➀ : 성장주의적 가차괸에 부정적 영향_36 경제민주화 반대 입장 ➁ : 의사결정의 복잡성으로 비용 증가_39/ 제민주화 찬성 입장 : 내용과 비판적 평가_42

4.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해법• 45



제3장
진보적 성장담론의 현주소와 방향성 모색


1.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 53

2. 불평등과 성장 • 56
(1)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_56
(2) 불평등과 성장의 동태적 관계_61
(3) 불평등과 금융위기_64
(4) 재분배와 성장: 실증적 증거_66

3. 한국의 진보적 성장 담론: 현주소와 비판 • 72
(1)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적 시장경제’_72
대타협에 의한 성장: 장하준의 재벌을 활용하는 복지국가_73/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_74/ 생산적 복지: 제3의 길_76
(2) 동반성장론_78
(3) 임금주도 성장론_80

4. 진보적 성장 담론에 대한 함의 • 83
(1) 비판적 검토_85
북구형 경제체제로의 이행 가능성_85/ 시장과 제도의 조화_90/ 성장정책인가 안정화정책인가?_92
(2) 개선에 관한 함의_95
복지지출의 우선 순위_95/ 고용 중심의 복지정책_99/ 함의_104




제4장
진보적 성장전략과 산업정책


1. 진보적 성장과 산업정책 • 109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정책 • 114
(1) 한국의 구조고도화와 제 1, 2 산업정책_114
‘추격’과 산업정책_114/ 제 1 산업정책: HCI Drive_118/ 제 2 산업정책: ICT Drive_120/ 다른 정부, 같은 산업정책_122
(2) 동태적 불균형 성장전략과 제 3 산업정책 구상_125
오해와 미완의 불균형 성장전략_125/ 공동체 목표와 동태적 불균형 성장전략_128/ 제 3 산업정책_131



제5장
제 3 산업정책 구상: 사회적 산업의 육성과 한반도 산업협력계획



1. 제 3 산업정책의 기본구상 • 137
제 3 산업정책의 첫째 요소: 사회적 산업의 육성_140/ 제 3 산업정책의 둘째 요소: 남북한 산업협력_141
2. 제 3 산업정책의 세부 목표 • 142
(1) 사회적 산업의 육성_144
(2) 한반도 산업협력과 중소기업 고도화_151
3. 제 3 산업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 160
(1) 사회적 산업의 생산 확대_162
(2) 한반도 산업협력계획(Korea Industrial Cooperation Plan)을 통한 중소기업 고도화_167
(3) 제 3 산업정책의 제도적 지원_171
수요기반의 확충_171/ 예산의 재편_172/ 추진체계 _173/ 남북한 산업협력 재원 확보_174/ 인력양성_175


제6장
진보적 성장의 주류화를 위하여•177



참고문헌 / 187
부록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