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젊은 판사가 전하는 ‘법으로 읽는 인문학’이다. 책은 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지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로하우’이다. 또한 갓 법조인의 업무를 시작한 젊은 판사의 따끈따끈한 ‘법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들어가며
PART 1 논리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법 chapter 1 법은 지나쳐도 부족해도 안 된다 chapter 2 법은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가치 지향적이다 chapter 3 법은 효율과 정의 모두를 추구한다 chapter 4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법
PART 2 세상의 눈, 법의 눈 chapter 1 법의 이름으로 복수를 금한다 chapter 2 사랑이냐 결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chapter 3 법은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에 집중한다 chapter 4 아름다움을 법이 판단할 수 있을까
PART 3 형사와 민사의 차이 chapter 1 죄에는 벌, 손해에는 배상 chapter 2 실수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chapter 3 오해에 대처하는 민법과 형법의 자세 chapter 4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진다
PART 4 법은 사용하기 나름 chapter 1 조문 읽기와 판례 찾기 - 법을 지탱하는 뼈와 살 chapter 2 말보다는 글 - 법은 글쓰기로 표현한다 chapter 3 이스라엘의 신발 - 법은 증거를 사랑한다 chapter 4 불가승재기 가승재적 -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chapter 5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 - 형사소송의 절차 진행
PART 5 법은 사회와 함께 숨 쉰다 chapter 1 함께 숨 쉬는 세상을 꿈꾸는 법 chapter 2 대한민국은 여성을 법으로 보호한다 chapter 3 지나간 역사를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chapter 4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고할 만한 판례 주
식민지조선과 법사상 = 植民地朝鮮과 法思想 2023 / 지음: 김창록 / 민속원
법사회학2015 / 니클라스 루만 지음 ; 강희원 옮김 / 한길사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2019 / 김두식 지음 / 창비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2015 / 김영란 지음 / 창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2016 / 김수정 외 지음 / 궁리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2021 / 지음: 박동석 / 하마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 법적 추론 입문2019 / 프레데리 샤워 지음 ; 김건우 옮김 / 길
손호영의 로하우 : 20대 판사의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2015 / 손호영 지음 /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