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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방 2015
발행연도 - 2015 / 지음: 국토교통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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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인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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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인천]참고/연속간행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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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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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KM00003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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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700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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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276 p.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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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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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1. 정비사업 정의 및 준비단계
1-1 용어정의
1-2 행위제한
1-3 사업시행자
1-4 안전진단
1-5 주민대표회의
1-6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계획 수립
2-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3 정비구역 해제
2-4 정비계획의 변경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1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
3-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3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4 추진위원회 해산
3-5 추진위원회 운영
3-6 주민총회
3-7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3-8 추진위원회 통합
4. 조합설립·운영
4-1 조합원 자격 및 동의자수 산정
4-2 창립총회
4-3 조합설립동의
4-4 조합설립동의시 추정분담금
4-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4-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정관변경 포함)
4-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8 토지분할
4-9 조합총회
4-10 대의원회
4-11 조합 임원 및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4-12 정비사업비
5. 사업시행인가
5-1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5-2 사업시행인가 동의
5-3 사업시행인가 (경미한)변경
5-4 종전자산평가
5-5 분양신청 및 주택공급
5-6 임대주택
5-7 현금청산
5-8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6-1 관리처분계획 수립
6-2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
6-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6-4 일반분양
6-5 이전고사
7. 비용부담(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국·공유지 처분 등)
7-1 국공유지 점용료
7-2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8.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8-1 시공사 선정(철거업무 포함)
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8-3 기타 협력업체 선정(철거업무 포함)
9. 정보공개
9-1 정보공개 대상 및 벌칙
10. 기타(감독, 벌칙, 회계감사 등)
10-1 회계감사
10-2 감독, 벌칙 등
문화정책백서. 20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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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백서. 20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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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책임연구원: 신현기 ; 전임연구원: 박억종, 안성률 ; 공동연구원: 남재성, 이상열, 임준택,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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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消防關係法規集編纂委員會 編 / 높은오름(技多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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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법률편찬위원회 편 / 한국고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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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최영출 ; 김병식 ; 김보흠...[등]저 / 대영문화사
통계(나이)
통계(나이) 데이터
| 나이 |
대출건수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통계(연도) 데이터
| 연도 |
대출건수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