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젊은 판사가 전하는 ‘법으로 읽는 인문학’이다. 책은 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지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로하우’이다. 또한 갓 법조인의 업무를 시작한 젊은 판사의 따끈따끈한 ‘법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들어가며
PART 1 논리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법 chapter 1 법은 지나쳐도 부족해도 안 된다 chapter 2 법은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가치 지향적이다 chapter 3 법은 효율과 정의 모두를 추구한다 chapter 4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법
PART 2 세상의 눈, 법의 눈 chapter 1 법의 이름으로 복수를 금한다 chapter 2 사랑이냐 결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chapter 3 법은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에 집중한다 chapter 4 아름다움을 법이 판단할 수 있을까
PART 3 형사와 민사의 차이 chapter 1 죄에는 벌, 손해에는 배상 chapter 2 실수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chapter 3 오해에 대처하는 민법과 형법의 자세 chapter 4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진다
PART 4 법은 사용하기 나름 chapter 1 조문 읽기와 판례 찾기 - 법을 지탱하는 뼈와 살 chapter 2 말보다는 글 - 법은 글쓰기로 표현한다 chapter 3 이스라엘의 신발 - 법은 증거를 사랑한다 chapter 4 불가승재기 가승재적 -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chapter 5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 - 형사소송의 절차 진행
PART 5 법은 사회와 함께 숨 쉰다 chapter 1 함께 숨 쉬는 세상을 꿈꾸는 법 chapter 2 대한민국은 여성을 법으로 보호한다 chapter 3 지나간 역사를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chapter 4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고할 만한 판례 주
로스쿨의 사계 : 교수에세이2017 / 지음: 김홍엽 / 마인드탭
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2019 / 지음: 도진기 / 비채
지연된 정의2016 / 지음: 박상규, 박준영 / 후마니타스
지연된 정의 :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 2025 / 지음: 박상규 / 후마니타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2019 / 지음: 박영화 / 행성B
우리들의 변호사2016 / 지음: 박준영 / 이후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2021 / 지음: 박형남 / 휴머니스트
손호영의 로하우 : 20대 판사의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2014 / 손호영 지음 / 동아시아
우리는 왜 억울한가 :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2016 / 유명근 지음 / 타커스
(전성훈 변호사의)법률진료실2021 / 지음: 전성훈 / 지누
헌법에 없는 언어: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2021 / 지음: 정관영 / 오월의봄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 : 범죄 너머에서 발견한 인간에 대한 낙관 2025 / 지음: 정명원 / 한겨레엔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소설 쓰는 판사의 법정 이야기2018 / 지음: 정재민 / 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