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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발행연도 - 2011 / 양창수 ; 권영준 공저 / 박영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62626
    • ISBN 9788964547311
    • 형태 xxi, 797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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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물권변동과 채권양도 등 권리의 변동을 다루는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제반 법적 문제들을 서술하였고, 나아가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다루어지는 개별 주제에 관하여는 이론적 설명과 주요 재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권리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Ⅰ. 소개
Ⅱ. 권리
Ⅲ. 물권
Ⅳ.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Ⅰ. 권리의 객체
Ⅱ. 물건의 의의
Ⅲ. 물건의 종류
Ⅳ. 일물일권주의

제2편 권리변동
제1장 물권변동
Ⅰ. 물권변동
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Ⅲ.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Ⅰ. 등기와 등기부
Ⅱ. 등기절차
Ⅲ.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한 의의
Ⅳ. 등기청구권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Ⅰ. 등기의 효력 일반
Ⅱ. 등기의 추정력
Ⅲ. 중간생략등기
Ⅳ. 중복등기
제4장 동산물권변동 1 - 권리자에 의한 경우
Ⅰ. 동산물권변동의 기본구조
Ⅱ.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인도
Ⅲ. 인도 없는 동산물권변동
제5장 동산물권변동 2 - 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Ⅰ. 서
Ⅱ. 선의취득의 일반요건
Ⅲ. 선의취득의 효과
Ⅳ. 점유이탈물에 관한 특칙
제6장 채권변동 1 - 채권양도
Ⅰ. 서설
Ⅱ. 지명채권의 양도가능성
Ⅲ.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과 그 효력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7장 채권변동 2 -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Ⅰ. 채무인수
Ⅱ. 계약인수

제3편 소유권
제1장 취득시효
Ⅰ. 서설
Ⅱ. 부동산취득시효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시효 취득
제2장 부합 및 종물
Ⅰ. 서
Ⅱ. 부합
Ⅲ. 종물
제3장 공유
Ⅰ. 공동소유 일반
Ⅱ. 공유의 의의
Ⅲ. 공유물의 관리ㆍ보존과 처분ㆍ변경
Ⅳ. 공유물 또는 지분에 대한 침해
Ⅴ. 공유물분할
제4장 구분소유
Ⅰ. 서설
Ⅱ. 구분소유권ㆍ공용부분ㆍ대지권
Ⅲ. 집합건물의 관리 및 재건축
제5장 명의신탁
Ⅰ. 의의
Ⅱ.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발전과 이에 관한 규제
Ⅲ.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Ⅳ. 상호명의신탁
제6장 상린관계
Ⅰ. 의의
Ⅱ.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1항)
Ⅲ. 생활방해(제217조)

제4편 권리구제 1 -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Ⅰ. 개관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Ⅰ. 서론
Ⅱ.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과실반환의무(제201조)
Ⅲ.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Ⅳ.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Ⅰ. 부당이득 일반론
Ⅱ. 급부당이득
Ⅲ. 침해부당이득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Ⅰ. 부당이득반환의 원칙
Ⅱ.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제747조)
Ⅲ.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Ⅳ.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기타 문제
제5장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Ⅰ. 서론
Ⅱ. 악의의 비채변제(제742조)
Ⅲ. 기한전 변제 및 기타의 비채변제
Ⅳ. 불법원인급여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Ⅰ. 의의
Ⅱ.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Ⅲ. 전용물소권
Ⅳ. 기타 문제

제5편 권리구제 2 - 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Ⅰ. 불법행위 일반론
Ⅱ.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Ⅰ. 금전배상의 원칙
Ⅱ.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Ⅲ. 손해배상액의 조정
Ⅳ.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례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장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
Ⅰ. 공동불법행위
Ⅱ. 사용자책임
제4장 인격권의 보호
Ⅰ. 인격권의 보호
Ⅱ. 개별적 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
Ⅲ. 소유권과 인격권
Ⅳ. 인격권의 보호범위
Ⅴ. 인격권침해의 구제수단
Ⅵ.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보호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Ⅱ. 의료과오책임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Ⅰ. 제조물책임
Ⅱ. 환경침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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